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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2023년 8월까지의 기출문제 수록
대다수의 공무원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이 다 알고 있는 기출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
하여 2023년 4월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소방간부, 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소방위승진, 행정사시
험, 지방직 9․7급, 국가직 9․7급, 소방직, 국회사무처 8급,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까지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각각의 chapter 뒤에 수록된 기출•예상 문제도 최근 문제로 추가하였습
니다.
2. 최근 판례와 개정된 법령의 반영
공무원시험 문제는 판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판례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2023년 6월까
지의 최근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 필수법령 중에서 2023년에 개정된 법령은 많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최적화된 수험서
공무원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불필
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를 활용하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Chapter 0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서 설
Chapter 02 행정상의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Chapter 05 행정심판
Chapter 06 행정소송
부록
‣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
‣ 2023. 4. 8 국가직 9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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