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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교재 분량의 확대
2017년부터 9급과 7급 시험 등 행정법총론 시험문제의 난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또한 행정법총론의 필수과목으로의 개편으로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과 사례문제의 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권화 행정법의 개정판은 교재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새로운 내용의 추가로 부득이하게 상당할 정도 분량이 늘었다.2. 2019년 기출문제까지의 출제경향을 파악행정법총론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2019년까지 6월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을 단권화 행정법의 관련 파트에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을 학습한 후에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기출·예상문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였다.3. 2019년 상반기까지의 출제가능한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2019년 4월까지의 최근판례와 2019년 상반기까지의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 행정법총론에서 중요한 법령인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중요 내용과 개정된 내용 그리고 관련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4. 사례문제로 이론 이해하기사례문제가 1~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사례문제는 종합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이고, 또한 사례문제를 통해 행정법의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재 중간 중간에 “사례문제로 이론 이해하기”를통해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총칙
Chapter1 행 정Chapter2 행정법Chapter3 행정법관계Chapter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PART 02 행정작용법Chapter1 행정입법Chapter2 행정행위Chapter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Chapter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Chapter1 서 설Chapter2 행정상의 강제집행Chapter3 행정상의 즉시강제Chapter4 행정조사Chapter5 행정벌Chapter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PART 04 행정구제법Chapter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Chapter2 행정상 손해배상Chapter3 행정상의 손실보상Chapter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Chapter5 행정심판Chapter6 행정소송부 록▶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 2019. 4. 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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